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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IS] '비아이 수사 무마 혐의' 양현석, 2차 공판…증인신문 계속

그룹 아이콘 출신 비아이의 마약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 대표 프로듀서에 대한 2차 공판이 6일 열린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유영근) 심리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에 대한 공판이 진행된다. 첫 공판에 이어 공익신고자인 A씨를 수사했던 경찰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됐다. 시간관계상 뒤로 밀렸던 양현석 법률대리인의 증인신문 절차 등이 남아 있다. 양현석은 2016년 8월 비아이의 마약 투약 의혹을 제보하려고 한 A씨를 협박, 회유해 진술을 번복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같은 내용을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제보했다. 앞선 공판 내용에 따르면 A씨는 경찰 검거 당일 오전 마약을 투약한 정황이 있어, 양현석 측은 "A씨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고 했다. 경찰은 A씨 조사 과정에서 연락이 두절됐고 다시 잡은 조사일에선 변호인이 계속 끼어들고 수사를 방해했다면서 "A씨의 발언을 종합할 때 YG에서 뭔가 이야기를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oongang.co.kr 2021.12.06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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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IS] '버닝썬 게이트' 승리, 24차 공판만에 피고인 신문

지난해 9월부터 시작한 승리의 재판이 증인신문을 모두 마치고 피고인 신문으로 넘어간다. 30일 오전 경기 용인시 소재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승리의 24번째 공판이 열린다. 앞서 재판부는 승리가 받는 9개 혐의와 관련한 증인신문 절차를 이어왔다. 단톡방 멤버인 정준영, 최종훈 등도 증인으로 참석했다. 승리와 유리홀딩스 공동 대표직을 맡았던 유인석은 3차례 재판부 출석 요청에도 끝내 불응했다. 승리는 2019년 2월 강남 클럽 버닝썬에서 불거진 일련의 사태의 핵심인물로 지목돼 장기간 경찰조사를 받았다. 성매매알선, 성매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상습도박, 외국환 거래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특수폭행교사혐의까지 9개 혐의로 재판에 남겨졌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21.06.30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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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버젓이 하는데 "못 찾겠다"…제보자X 황당 재판 불출석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제기했던 ‘제보자 X’ 지모 씨의 법정 증인 채택이 끝내 불발됐다. 수사팀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무혐의 의견을 낸 데 이어 최초 제보자인 지씨마저 재판에 불참하면서 헌정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 사태의 불씨가 됐던 '검·언유착'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기 어렵게 된 것이다. ━ “방송‧SNS는 다 하면서 재판은 왜”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등의 공판기일에서 지씨에 대한 소재조사촉탁(경찰에 증인의 소재를 조사해달라고 위임하는 절차) 결과 “지씨를 찾을 수 없고 소재파악이 힘들어 형사소송법 314조에 따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314조는 증인이 사망, 질병, 해외거주,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법정에 출석해 진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조서나 그 밖의 서류를 증거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지씨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하는 대신 검찰에서 진술한 조서를 증거로 살피겠다는 뜻인 셈이다. 그러나 이 전 기자 측은 “지씨의 검찰 조서는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소재불명으로 법정에 출석할 수 없을 때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것(형사소송법 314조)인데 ▶‘지씨의 소재를 알 수 없다(소재불명)’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증인의 법정 출석을 위해 충분한 노력을 다했다는 점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지씨는 증인 채택이 불발 된지 이틀 뒤인 지난 17일 “다음 주부터 ‘제보공장’에서 ‘라이브 술방-저랑나랑’을 하려고 기계치인 제가, 카메라 작동법 등을 연습 중”이라면서 지인들과 식사하는 사진을 올리는 등 근황을 알렸다. 지씨는 이 전 기자가 협박했다는 이철 전 VIK대표의 대리인이라 주장하며 이 전 기자와 접촉했던 인물이다. 약 4개월 전부터 ‘제보자 X의 제보공장’이라는 유튜브를 시작한 그는 ‘윤석열 검찰은 조국을 세 번 죽이려 했다’, ‘제보자 X와 한명숙 총리 사건’ 등을 제목으로 한 동영상을 꾸준히 게시해왔다. 현재도 '제보공장'을 활발히 진행하는 유튜버다. 이에 이 전 기자 측은 “방송과 SNS 활동은 활발히 하면서 정작 자신이 제보한 재판에만 출석하지 않는 지씨의 검찰 조서는 믿기 어렵다”고 맞선다. 앞서 재판부는 지씨에게 5차례 증인 출석을 요구했지만 지씨는 모두 나타나지 않았다. 대신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불출석 사유서에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검찰 조사나 증인신문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증인신문에 응하는 건 이 사건의 진실을 세상에 알린 당사자인 제가 진실 왜곡에 스스로 나서는 꼴”이라고 적었다고 밝혔다. ━ 한달 째 묵살된 ‘한동훈 무혐의’ 보고 한편, 지씨가 ‘검언유착’의 또 다른 축으로 지목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 역시 공전하는 상황이다. 앞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달 초 최성필 중앙지검 2차장으로부터 “채널A 사건으로 고발된 한동훈 검사장을 무혐의 처리해야 한다는 수사팀의 결론이 옳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으나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도 별도로 한 검사장에 대한 130여쪽의 무혐의 이유보고서를 작성해 이 지검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검장이 수사 착수 9개월이 지난 상황에서 수사팀이 결론을 냈는데도 처분 결정을 미루는 것은 한 검사장을 불기소하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 명분 중 하나로 내세워온 ‘검언유착’ 프레임이 깨질 것이라고 우려한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수민‧정유진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2021.01.19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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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IS] '성매매 알선 혐의' 승리, 7차 공판서 증인신문

가수 출신 승리(본명 이승현)의 군사재판 7차 공판이 진행된다. 14일 오전 경기 용인시 소재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승리의 성매매 알선 , 횡령, 특경법 위반 등 혐의 관련 7차 공판이 열린다. 성매매 알선 등 혐의 관련 증인 2인에 대한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승리는 Δ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Δ식품위생법위반 Δ업무상횡령 Δ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Δ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Δ상습도박 등 총 8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에서는 혐의를 세 갈래로 나눠 그에 따른 관련 증인들을 불러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 중이다. 재판에서 승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제외한 7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또 성매매 알선 등은 승리 동업자인 유인석 유리홀딩스 전 대표가 지시했다는 취지의 증인 발언도 있었다. 유인석 전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년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장을 제출했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21.01.14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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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IS] 승리, 다섯 번째 군사재판…증인신문 계속

승리(30·이승현)의 다섯 번째 군사 재판이 열린다. 29일 경기 용인시 소재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는 승리가 받는 8개 혐의 중 식품위생법 위반 관련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앞서 법원은 지난 2016년 라운지바 '몽키뮤지엄' 관리업무 담당자와 해당 라운지바 DJ 등을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청했다. 승리는 Δ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Δ식품위생법위반 Δ업무상횡령 Δ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Δ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Δ상습도박 등 총 8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에서는 혐의를 세 갈래로 나눠 그에 따른 관련 증인들을 불러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 중이다. 3~4차 공판에선 성매매 및 성매매알선 혐의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배당됐지만, 재판 기일이 정해지기에 앞서 승리가 입대하면서 군사재판으로 넘어왔다. 승리는 신병교육대에서 5주간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5군단 예하부대로 자대 배치를 받았다. 재판에선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20.12.29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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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IS] '프로듀스' 안PD 등 피고인 전원 출석…"청탁 없었다" [종합]

소속사들이 Mnet '프로듀스'와 관련한 청탁의 목적으로 안PD 등에 향응을 제공한 것은 아니라고 재차 입장을 밝혔다. 23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업무방해 및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된 안PD와 김CP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구속 기소된 안PD와 김CP 등 피고인이 자리했다. 피고인이 많은 것을 고려해 법원은 코로나 19로 출입 인원을 제한하고 입석은 할 수 없도록 했다. 판사는 재판부 변경으로 갱신 절차 안내 등을 간단하게 정리하는 방식으로 재판을 이어갔다. 피고인들에 진술 거부권이 있고 인적사항 변동시 고지를 해달라는 요청을 전했다. 또 검찰 측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했다. 판사는 문자투표 개시 시작 전과 마감 이후 들어온 문자 금액도 사기죄에 성립하는가, 술자리에 있던 다른 동석자들이 있었다면 왜 기소되지 않았는가, 명시적으로 청탁이라 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가, 안PD와의 통화한 내역도 있고 만난 것으로 보이는데 수사 과정에서 빠진 사람이 있는가 등에 대한 질문을 했다. 피고인의 법률대리인은 "술은 마셨지만 그 자리에서 대화 자체가 없었다" "제출한 증거 중에 통화 내역은 기획사들이 자랑삼아 흘린 내용들(과장된 내용)로 보인다" "모임 멤버만 봐도 부정청탁의 자리가 아니다. 향응 제공이 있었지만 관심있게 봐달라 정도였다. 분량을 확보해달라거나 미션곡을 미리 알려달라거나 순위에 들게 해달라는 말도 없고 증거도 없다" "친목도모를 위한 자리였을 뿐 증거가 없다" 라고 진술을 일관했다. 앞선 공판에서도 '프로듀스' 제작진의 변호인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연습생 소속사 관계자들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행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검찰은 "안PD 통화내역으로 기획사를 특정했다. 기지국 위치로 업소를 확인했다. 다른 기획사들과도 연락도 있지만 그 소속사 연습생이 데뷔 멤버로 선정됐거나 오래 살아남은 연습생들의 기획사로 특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가 원하는 증거나 자료는 추후 제출해 주기로 했다. 피고인 측 증인신문은 4월 7일 오후 2시로 잡혔다. '프로듀스' 조작 논란은 지난해 7월 19일 종영한 '프로듀스X101'의 파이널 경연이 끝난 후, 방송에서 공개된 득표수가 특정 수의 배수로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면서 불거졌다. 시청자들은 진상규명위원회를 결성하고 제작진과 소속사 관계자들을 고소, 고발했다. 검찰과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프로듀스' 시즌1부터 조작이 있었던 것을 확인하고 수사를 전 시즌으로 확대했다. CJ ENM 또한 제작진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며 사안에 선을 긋는 태도를 취했다가 지난해 12월 사과 기자회견을 열었다. 음악산업 발전을 위한 기금 및 펀드 조성 등 음악 생태계와 시청자 권익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프로듀스' 시리즈로 벌어들인 수익도 포기하기로 했다. 엑스원은 소속사 합의 불발로 해체했고 아이즈원은 활동을 재개했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20.03.2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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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라인 아동학대 사건, 27일 항소심 3차 공판

밴드 더 이스트라이트 전 멤버 폭행 사건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이 27일 예정됐다. 26일 더 이스트라이트 전 멤버의 변호인은 "피해자들은 본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서 가해자들이 그 행위에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아울러 가해자들이 국가 사법절차를 경시하고 그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자행하고 있는 위증 및 무고 행위에 대해서도 끝까지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입장문을 냈다. 1심에서는 문영일 음악 프로듀서가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김창환 회장은 아동학대 및 아동학대방조 혐의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변호인은 "1심에서 증언한 문영일 PD, 이은성을 위증 혐의로 추가 고발했으며 김창환 회장, 이정현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고소했다. 항소심에서 증언한 정사강에 대해서도 위증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고 덧붙였다. 미디어라인측에서 피해자 이석철과 부친을 특수절도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변호인은 "이에 대해서도 무고죄로 고소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공판에서는 문영일 PD, 김창환 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있을 예정이며, 변론종결과 함께 검사의 구형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19.11.26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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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IS] 최종훈 등 준강간 혐의 3차 공판…비공개 증인신문

최종훈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등의 혐의로 세 번째 공판에 오른다.26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최종훈을 비롯한 준강간 등의 혐의가 있는 단독방 멤버 2인 권씨와 김씨에 대한 3차 공판기일이 열린다. 지난 19일에 이어 비공개 증인신문 절차가 예정됐으며, 이날 출석하는 증인은 최종훈 포함 3인과 관련한 피해를 진술할 것으로 보인다.최종훈은 앞선 공판에서 "피해자와 베란다에서 만난 사실은 있지만 강제 추행한 사실은 없다. 대구와 관련한 사건도 최종훈은 성관계에 대한 기억 자체가 없다. 성관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항거 불능 상태는 아니었다"라며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첫 번째 증인신문을 앞둔 지난 16일에는 반성문을 제출했다.권씨는 다섯차례 반성문을 통해 재판부에 호소했다. 재판에서 권씨 측은 불특정 여성 준강간 계획 및 강간미수 혐의 등에 대해 부인했다. 법률대리인은 "피해자에게 강간 미수 행위를 한 적 없고 김씨와 공모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김씨도 집단성폭행 혐의를 부인하고 일부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재판부에는 "피해자들에게 너무 죄송하고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말했다.정준영, 최종훈 등 5인은 지난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에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 됐다. 정준영은 2015~2016년께 성관계 동영상이나 사진 등을 승리 등이 참여한 카톡방 등을 통해 지인들에게 불법 공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단톡방 멤버들과 혐의 일부가 겹쳐 사건을 병합해 진행 중이다. 첫 공판에서 정준영 측은 수사를 촉발한 카카오톡 대화에 대해 "위법하게 수집됐으므로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19.08.26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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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이스트라이트 이은성, 김창환 아동학대·방조 혐의 증인신문

더이스트라이트 이은성이 함께 활동한 멤버 이석철 이승현 형제의 폭행을 방조하고 학대했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창환 회장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선다.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미디어라인 김창환 회장에 대한 2차 공판이 열린다. 이석철, 이승현을 상습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문영일 프로듀서는 모든 혐의를 인정해 변론을 종결한 반면 김창환 회장은 아동학대 및 아동학대방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이날 재판에서는 이석철, 이승현, 이은성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됐다. 이은성은 김창환과 법인 미디어라인 측을 옹호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한 바 있다. 당시 그는 "문영일 프로듀서의 체벌은 사실이지만 이석철, 이승현이 묘사한 정도는 아니다"고 말했다. 폭행 피해를 호소한 이석철, 이승현은 증인보호절차를 신청한 상태다.형제와 김창환 회장의 의견은 계속 엇갈리고 있다. 이석철은 지난해 "문영일PD에 폭행을 당했으며, 김창환 회장도 폭언을 일삼고 학대를 방조했다"는 폭로 기자회견을 열고 고소장을 접수했다. 김창환 회장은 폭행 방조를 부인하고 형제의 아버지도 폭행 가해자라고 고발하는 기자회견으로 반박했다. 또 이석철과 그의 아버지가 회사 내 악기를 절도했다며 올 1월 특수절도 혐의로 고소했다.이에 형제 측은 김창환 회장의 주장을 반박하는 입장문을 다시 발표하고 김창환 회장과 문영일PD와 나눈 대화 내용, 형제가 맞아서 생긴 상처 등을 공개했다. 김창환 회장 등이 기자회견에서 말한 내용 중 일부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법원은 2차 공판의 증인신문을 통해 진실을 가릴 예정이다.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19.04.18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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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분없는 요구없어" 박훈 변호사, 곽도원 측 '꽃뱀' 주장 비판

변호사와 변호사의 대립이 됐다. 가수 고(故) 김광석 부인 서해순 씨의 법률대리인으로 알려진 박훈 변호사가 곽도원 소속사 대표 임사라 변호사의 글을 정면 반박했다. 이는 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는 물론, 직업 변호사로 자존심이 걸린 문제이기도 해 눈길을 끈다. 임사라 변호사는 24일 SNS를 통해 "곽도원이 연희단거리패 후배인 이윤택 연출가 고소인단 중 4명에게 금품을 요구받았다"고 주장했다. 임사라 변호사는 곽도원이 후배 4명을 만나게 된 경위와, 직접 대면해 나눈 대화 등을 상세히 적어 신빙성을 더했다. 또 자신이 실제 보고 겪은 변호사 경험을 덧붙여 진정성도 높였다. 하지만 박훈 변호사는 임사라 변호사의 글에 대해 '시건방진 글'이라고 표현했다. 특히 임사라 변호사가 자신의 국선변호인 경력을 언급하며 "한 달에 50건 이상 사건을 했지만 정작 나를 지치게 한 건 피해자가 아닌 피해자들이었다. 목소리, 말투만 들어도 '이건 소위 꽃뱀이구나' 알아맞힐 수 있을 정도로 촉이 생겼다"고 적은 내용에 박훈 변호사는 강력하게 비판했다. 임사라 변호사는 곽도원에게 금품을 요구한 연희단거리패 4명을 이와 같은 '꽃뱀'으로 지칭했고, 박훈 변호사는 "꽃뱀을 폭로한 연예기획사 대표이자 4년 차 변호사의 시건방진 글을 읽다가 뒷목이 시큰거렸다"며 "'말투만 들어도 꽃뱀을 알아맞힐 수 있을 정도로 촉이 생긴다'는 같잖고 시건방진 말을 서슴없이 내뱉고 있다"고 저격했다. 박훈 변호사는 "피해자 국선변호사로 한 달에 50건을 했다는 것도 말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사건 자체가 많지도 않고 많이 주지도 않는다"면서 "이 말은 임 변호사의 경험이 매우 과장됐다는 것이다. 그리고 피해자 국선변호사 업무 지침에는 '아무도 성폭력을 꾸며대지 않는다는 것을 믿고, 피해자가 혼란스러워 하거나 자신을 의심하더라도 믿어 준다'는 지침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임사라 변호사 글에 대한) 사실의 진위 여부를 알 수가 없다. 아무리 추잡한 인간이라도 돈을 뜯을 때는 명분이 있고, 그 명분 중 가장 큰 것이 약점이다. 저들이 곽도원과 아무런 사건 관계가 없는데 왜 돈을 뜯으러 왔는가. 명분에 대한 아무런 내용이 없어 글을 신빙하는데 매우 주저하는 이유다. 난 이해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다음은 박훈 변호사 글 전문 이른바 '꽃뱀'을 폭로한 연예기획사 대표이자 4년 차 변호사의 시건방진 글을 읽다가 뒷목이 시큰거렸다. 도대체 '피해자 국선변호사'로 한 달에 50건을 했다는 것도 말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사건을 많이 주지도 않는다. 그렇게 사건 자체가 많지도 않다.피해자 국선변호사는 수사단계부터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한 번 선임되면 끝까지 간다. 상당한 보수도 따른다. 피해자 대면 상담 2시간 기준 20만원이고, 1시간마다 2만원이 추가된다. 한 달 50건이면 이 돈만 해도 최소 1,000만원이다. 거기에 수사 참여하면 1회에 무려 30만원이다. 기본적으로 피해자를 두 번은 부르니 60만원이다. 공판 절차에 참석할때 마다 10만원이고 증인신문 참여할 때마다 1회당 30만원이다. 나는 일반 국선전담 변호사조차도 월 1,000만원을 번다는 소리를 듣지도 못했는데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월 몇 천만원대 수입을 올린다는 것은 듣도 보도 못했다.이 말은 이 변호사의 경험이 매우 과장됐다는 것이며. 거기에 "정작 저를 지치게 만든 건 업무량이 아닌 피해자가 아닌 피해자들이었습니다. 목소리, 말투만 들어도 이건 소위 꽃뱀이구나 알아맞출 수 있을 정도로 촉이 생기더군요." 이런 같잖고 시건방진 말을 서슴없이 내뱉고 있다.이 친구의 말은 성폭력 피해자를 자처하는 꽃뱀이 아주 많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그러나 통계로나 내 경험으로나 그런 경우는 아주 극히 드물다. (난 아직까지 18년 동안 그런 피해자를 본 적이 없다.) 더구나 피해자 국선변호사 업무 지침에는 "아무도 성폭력을 꾸며대지 않는다는 것을 믿고, 피해자가 혼란스러워 하거나 자신을 의심하더라도 믿어 준다"는 지침이 명토박아있다. 그런 꽃뱀이 국선변호사 선정되기를 기다린다는 것은 더욱이나 있을 수가 없다.그럼에도 이른바 허위 피해자들이 하도 많아 "촉으로도" 꽃뱀인지를 알아 맞출 경지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아주 시건방진 태도다.그런 것이 싫어 기획사 대표로 영입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윤택 성폭력 피해자들이 연희단거리패에서 '잘린' 곽도원을 만나러 하자 같이 가 다음과 같은 말을 들었다고 한다. "연희단 출신 중에 제일 잘나가지 않냐, 다같이 살아야지, 우리가 살려줄게(???!!!!!)" 라는 말을 듣고 더 나아가 자신이 없을 때 곽도원에게 "피해자 17명 중에 적극적으로 활동하는건 우리 넷뿐이니 우리한테만 돈을 주면 된다.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보내라고 했다더군요."라 했다. 난 이런 사실의 진위 여부를 알 수가 없다.그러나 앞뒤 맥락이 전혀 없다. 그들이 왜 저런 말을 했는지 무슨 억하 심정으로 곽도원에게 돈을 뜯어내려고 한 것이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아무리 추잡한 인간이라도 돈을 뜯을 때는 명분이 있다. 그 명분 중 가장 큰 것이 약점이다. 저들이 곽도원과 아무런 사건 관계가 없는데 왜 돈을 뜯으러 왔는가. 난 이게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돈 문제가 걸리면 사람들은 민감해지고 돈을 뜯어 내려는 사람들은 명분에 집착한다.명분에 집착하지 않는 자들이 바로 '깡패'들이다, 그들은 "야 XX놈아 가진것 다 내놔. 안 그러면 칼로 쑤신다." 이렇게 한다. 그럼 저 4명이 입에 면도칼 씹으면서 곽도원을 만나러 왔다는 말인가? 아님 다른 무슨 명분이 있어 왔을 것인데 아무런 내용이 없다. 아무런 내용이…. 내가 이 글을 신빙하는데 매우 주저하는 이유다.곽도원을 만나러 왔다는 이윤택 성폭력 사건의 4명 피해자 분들의 반론이 있을 것인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뜨악한 표정으로 이 사건을 지켜보겠다. 다음은 앞서 남긴 곽도원 소속사 대표 임사라 변호사 글 전문 오랜만에 글을 올립니다.변호사가 되고 얼마 되지 않아 우리나라에 '성폭력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가 생겼습니다. 관할 기관이 검찰청이라는 것 외에는 담당자도, 보수도 아무것도 정해진게 없을 때였지만 기꺼이 신청하고 첫 성폭력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되었죠.대전에 변호사 수가 500명이 되가는 상황에서, 신청자는 20명. 그 중에서도 여자변호사는 4명이어서 2년동안 대전 지역 성범죄 사건의 3분의 1 이상이 제 손을 거쳐갔다고 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한달에 50건 이상 사건을 했지만, 정작 저를 지치게 만든 건 업무량이 아닌 피해자가 아닌 피해자들이었습니다.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목소리, 말투만 들어도 이건 소위 꽃뱀이구나 알아맞출 수 있을 정도로 촉이 생기더군요.변호사를 그만두고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들어온지 이제 두 달이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대표가 됐단 소식이 나가고 얼마 되지않아 큰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곽도원 배우 허위 미투. 스티브잡스가 'connecting the dots'란 말을 했었죠. 점처럼 찍어왔던 무관한 경험들이 하나의 선이 되었다는.. 홍보회사 출신, 변호사, 성폭력 전담 업무.. 이 경험들이 다행히 하나의 선을 이루어 해프닝을 해프닝으로 끝낼 수 있었습니다.그런데 그제 곽배우가 연희단거리패 후배들(이윤택 고소인단 중 4명)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힘들다 도와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선배로서 도울 수 있습니다. 돕고 싶었습니다. 어젯밤 만나기로 약속했고 약속장소에 나갔는데, 변호사인 제가 그 자리에 함께 나왔단 사실만으로도 심하게 불쾌감을 표하더군요.그 분들 입에서 나온 말들은 참 당혹스러웠습니다. 곽도원이 연희단 출신 중에 제일 잘나가지 않냐, 다같이 살아야지, 우리가 살려줄게(???!!!!!)안타깝게도... 촉이 왔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배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배우의 마음을 알기에, 저는 이 자리에 있는 4명의 피해자 뿐만 아니라 17명 피해자 전체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스토리펀딩을 해보는건 어떠냐, 그럼 거기에 우리가 나서서 적극 기부를 하겠다, 스토리펀딩이 부담스러우면 변호인단에 후원금을 전달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왜 슬픈 예감은 틀리지 않는걸까요..우리가 돈이 없어서 그러는줄 아냐면서 싫다고 버럭 화를 내더군요. 그 후, 제가 자리를 비운 사이 배우에게 피해자 17명 중에 적극적으로 활동하는건 우리 넷뿐이니 우리한테만 돈을 주면 된다.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보내라. 고 했다더군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오늘 여러 차례 전화와 문자가 왔습니다. 불쾌했다 사과해라.. 뿐만 아니라 형법상 공갈죄에 해당할법한 협박성 발언들까지 서슴치 않았습니다. '너도 우리 말 한마디면 끝나'라는 식이죠. 이런 협박은 먹힐리가 없습니다. 뭔가 걸리는 일이 있었다면, 여기에 글을 쓰는게 아니라 그들 말대로 돈으로 입부터 막아야 했을테니까요. 같은 여자로서 너무나 부끄러웠고, 마음을 다친 내 배우와 다른 피해자들을 생각하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이 분들을 만나고나서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언론에 제보를 할까, 공갈죄로 형사고소를 할까, 우리 배우가 다시 이러한 일로 언급되는게 맞는 일일까. 무엇보다도 나머지 피해자들의 용기가, 미투운동이 퇴색되는 것은 아닐까 걱정이 되었습니다.곽도원 배우에 대한 허위 미투 사건 이후,상처는 남았습니다. 출연하기로 했던 프로그램이 취소되기도 했고 영화 촬영 일정도 한 달 이상 미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위 글을 올린 사람을 고소하지 않은 것은,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withyou 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이번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론 제보나 형사 고소는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가만히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러한 행동을 지속한다면 자신을 헌신해 사회를 변화시키려던 분들의 노력까지 모두 쓰레기 취급을 받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변화에는 진통이 수반됩니다. 저는 미투운동으로 우리 사회가 변화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제가 겪은 혐오스럽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변화에 따른 일종의 진통과도 같은 것이겠지요.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미투운동의 흥분에 사로잡힌 것 같습니다. 미투운동이 남자 vs. 여자의 적대적 투쟁이 되어버렸죠. 이번 일을 보면, 미투운동은 남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성에 이용당하고 성을 이용하고, 이용 당하는 것을 또다시 이용하는...저는 미투운동이 흥분을 좀 가라앉히고 사회 전체가 조화롭게 변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연경 기자 cho.yeongyeong@joins.com 2018.03.26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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